1소위 법안도 얘기할 텐데 약사법, 의료법, 국민건강보험법 등 고도의 전문성과 복잡한 금융·의료 데이터 분석이 필수적인 이런 상황에서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통한 실체적 진실 발견이 중요하고 기능이 중요합니다.
최보윤 국회의원, 2026-09-17,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앞뒤 문장
물론 성평등가족부장관께서 우려를 표명하시고 사퇴를 하시게 되는 상황이 된 그런 것도 이해는 합니다만 보건복지부장관으로서 충분히 얘기하실 수 있는 상황 아닌가요, 이렇게 중요한 사항이고.
더군다나 지금 보시면 보건복지 분야는 전문수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1소위 법안도 얘기할 텐데 약사법, 의료법, 국민건강보험법 등 고도의 전문성과 복잡한 금융·의료 데이터 분석이 필수적인 이런 상황에서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통한 실체적 진실 발견이 중요하고 기능이 중요합니다.
또 대형 불법 리베이트나 사무장병원 요양급여 부정수급 등 지능형 민생범죄에 대한 대항력이 급감할 수 있다는 우려 또한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약자랑 민생범죄 또 전문수사권 역량 저하 같은 것들이 굉장히 문제된 상황에서 장관님께서 한말씀 못 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