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검찰의 진정한 개혁이 필요합니다.

검찰의 진정한 개혁이라는 것은 수사기관에 대해서 독립성을 제도적으로 완전히 보장하는 것입니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면 수사를 전담하는 수사기관 그리고 기소를 전담하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서로 견제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공소청법안이 공화주의에 반하는 법안이요, 민주공화국 법안이 아니다, 민주당분들만의 법안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법안을 강력히 반대하고 대통령께서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