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방송통신위원회의 위법적인 2인 체제하에서도 끊임없이 공영방송의 이사를 선임하는 행위를 계속했습니다.

법원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판결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억지 주장을 펴면서 2인 체제를 유지해 왔고 지금의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진숙 위원장 혼자 있는 1인 체제가 되고 말았습니다.

수많은 판결과 집행정지 신청해서 패소함에도 불구하고 2인 체제, 1인 체제를 유지하면서 여전히 정권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방송장악에, 방송 알박기 인사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법원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위법적인 2인 체제하에서 보궐 이사로 임명한 사건에 대해서 효력정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그 구성에 있어서 정치적 다양성을 반영함으로써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그리고 국민의 권익보호라는 방통위법의 입법 목적을 실현하고자 하는 기관이다’라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