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또한 현행 형사사법체계에서는 수사의 개시와 진행 그리고 종결에 이르기까지 각 기관이 일정한 법적 책임을 지고 있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이첩요구권이 광범위하게 행사될 경우 실제 수사의 책임 주체가 불분명해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컨대 특정 사건이 중수청의 이첩 요구에 따라 타 기관에서 중수청으로 넘어간 이후 수사 결과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최초 수사기관과 이첩을 요구한 기관 중 어느 기관이 책임을 져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불가피하게 일어날 가능성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러한 책임 소재의 불명확성은 결국 국민의 권리구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더 나아가 이첩 요구가 정치적 또는 정책적 판단에 의해 좌우될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