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법원이 외부망으로 한다 그러면 공수처도 수사기관이기는 하지만 독립성 측면에서 볼 때는 외부망으로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고요.

박형수박형수 국회의원, 2022-08-23,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이게 지금 내부망으로 연결할 것인지 외부망으로 연결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그 기관의 성격에 따라서 좀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법원이 외부망으로 한다 그러면 공수처도 수사기관이기는 하지만 독립성 측면에서 볼 때는 외부망으로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이견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늦어졌다고 해서 변상 조치를 하라고 한다든지 그것은 굉장히 부적절해 보이고, 또 변상 조치를 하라 그러면 도대체 비용을 어떻게 산정할 것입니까?

얼마를 어떻게, 손해를 어떻게 산정을 해서 배상을 하라고 할 것인지, 변상을 하라고 할 것인지 불명확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변상 부분은 부적절해 보이고요.

같은 주제, 다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