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런데 지금 이 특검이 박정훈 대령이 무죄를 받았을 때, 군사법원에서 무죄를 받았는데요 거기서 군 검찰단이 일단 항소를 했습니다.

조배숙조배숙 국회의원, 2025-12-0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이게 뭐냐면 채 상병 특검법에 보면 제6조 1항 1호에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 이첩을 받아 가지고 계속 공소를 유지할 수 있다.

거기에는 공소취소가 포함이 돼요.

그런데 지금 이 특검이 박정훈 대령이 무죄를 받았을 때, 군사법원에서 무죄를 받았는데요 거기서 군 검찰단이 일단 항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 이첩을 받아서 7일 만에 항소 취하를 했어요.

그런데 과연 항소 취하할 권한이 있는지 그리고 그것도 일주일 만에 제대로 검토를 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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