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 그래서 탄핵이 됐습니다.
조배숙 국회의원, 2025-09-10,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그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대통령의 권한인데 사실 사법심사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대해서, 미국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에요.
아니지만 우리나라는……
자, 그래서 탄핵이 됐습니다.
거기까지는 다 인정하지요.
그러나 탄핵이 됐다고 해서 바로 내란입니까?
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자, 그래서 탄핵이 됐습니다.
조배숙 국회의원, 2025-09-10,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그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대통령의 권한인데 사실 사법심사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대해서, 미국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에요.
아니지만 우리나라는……
자, 그래서 탄핵이 됐습니다.
거기까지는 다 인정하지요.
그러나 탄핵이 됐다고 해서 바로 내란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