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검찰개혁은 법무행정이 당면한 핵심과제입니다.

1954년 형사소송법이 제정될 당시부터 제기되어 왔던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문제를 이제는 확실하게 매듭지어야 합니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와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의 분산, 수사기관 간 견제를 위해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는 거스를 수 없는 개혁의 방향입니다.

그러나 개혁의 과정에서 국민께 불편과 불안을 드리는 부작용은 없어야 합니다.

그동안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들이 축적해 온 우수한 범죄 수사 역량도 훼손되지 않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