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반면에 미국과 일본은 주주의 우선권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있지만 대신 별도의 주주 구제수단을 보장해서 자기주식이 임의로 처분되어 지배권 강화에 활용되는 것을 막는 장치를 두고 있습니다.

김현정김현정 국회의원, 2026-02-24,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특히 2026년 2월 자본시장연구원 자료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영국과 독일은 자기주식 처분에도 주주의 우선권을 인정하고 제삼자에게 처분하려면 주총의 결의 등 별도의 절차를 요구합니다.

반면에 미국과 일본은 주주의 우선권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있지만 대신 별도의 주주 구제수단을 보장해서 자기주식이 임의로 처분되어 지배권 강화에 활용되는 것을 막는 장치를 두고 있습니다.

저는 이 대목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해외도 제도가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같은 주제, 다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