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면에 미국과 일본은 주주의 우선권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있지만 대신 별도의 주주 구제수단을 보장해서 자기주식이 임의로 처분되어 지배권 강화에 활용되는 것을 막는 장치를 두고 있습니다.
김현정 국회의원, 2026-02-24,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특히 2026년 2월 자본시장연구원 자료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영국과 독일은 자기주식 처분에도 주주의 우선권을 인정하고 제삼자에게 처분하려면 주총의 결의 등 별도의 절차를 요구합니다.
반면에 미국과 일본은 주주의 우선권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있지만 대신 별도의 주주 구제수단을 보장해서 자기주식이 임의로 처분되어 지배권 강화에 활용되는 것을 막는 장치를 두고 있습니다.
저는 이 대목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해외도 제도가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