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안 내용의 분석과 평가’ 해 가지고 보겠습니다.
정성국 국회의원, 2024-07-25,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그래서 입장이 바뀌는 것 같습니다.
저희 입장에서 누가 또 정권을 잡느냐에 따라서 어느 쪽이 장악하는 거라고 서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서로가 서로의 입장을 다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방송법안 내용의 분석과 평가’ 해 가지고 보겠습니다.
민주당이 2024년 6월 13일까지 발의한 공영방송 관련 법안과 그 내용은 첨부 법안 개요표의 기재와 같다 해서 뒤에 표는 나와 있고요.
민주당 방송 3법안은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으로서 2022년 12월 민주당 단독으로 국회 과방위를 통과시키고 2023년 11월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다수결로 의결하였으나 2023년 12월 거부권 행사로 재의에 부쳐져서 재의결되지 아니하여 폐기된 3법과 동일한 내용이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