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방송 3법에 대해서 민영방송사업자라고 얘기하는데 민영방송사업자가 되는 과정에 대해서 지금 법원이 불법하다, 그다음 거는 논의조차 할 필요도 없다, 2인 구조에서 졸속적으로 논의한 것 자체가 불법하다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김현 국회의원, 2025-12-16,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앞뒤 문장
사실 야당이 된 국민의힘이 방송법이나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해서 개정을 하든 제정을 하든 특별한 법을 내놓지 않고 딴지 걸기 그리고 법을, 표현의 자유를 훼손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표현의 자유를 훼손한 것은 바이든 날리면이라고 억지 부리다가 바이든을 보도한 언론사를 비행기 전용기에 탑승을 시키지 않은 것, 그다음에 정부 광고로 옥죄게 한 것 이런 것들이 다 표현의 자유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등 반성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 오늘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매우 유감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방송 3법에 대해서 민영방송사업자라고 얘기하는데 민영방송사업자가 되는 과정에 대해서 지금 법원이 불법하다, 그다음 거는 논의조차 할 필요도 없다, 2인 구조에서 졸속적으로 논의한 것 자체가 불법하다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24시간 보도전문채널을 그렇게 장악하려고 했던 의도가 김건희 씨가 아까 얘기했던 돈 받은 게 있고 자기가 보은해야 될 데는 인사로 청탁을 하고 본인에게 불리한 보도에 대해서는 언론사를 없애고 손봐 주고 심지어 12월 3일 날 반대 세력을 죽이려고 했던 것이 특검에서 밝혀진 내용 아닙니까?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평소에 헌법학자처럼 소신껏 기고하고 발언한 것을 두고 검열하는 것은 그야말로 국회 공간을 활용해서 지나치게 모욕을 줬다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