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특정 정부를 겨냥한 특검이 국방부를 상시 파견 대상으로 끌어들이는 것은 군사 영역까지 정치적 특검의 영향권에 넣겠다는 신호로 읽을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국방부를 추가하는 것은 수사를 돕기 위한 협조 요청이 아니라 내란·외환 특검을 매개로 군 전체 조직 위에 특검을 길게 걸치는 구조를 만들려는 정치적 확장으로 볼 여지가 크다는 사실입니다.

내란·외환 특검을 명분으로 군을 정치적 수사 레이더 안에 두겠다는 것이라면 이는 안보를 위한 군이 아니라 정쟁으로 군을 내부에서 악화시키는 길입니다.

제가 괜히 우려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재명 정부의 군 관련 정책 흐름을 보면 그림이 분명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