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는 김여정 담화가 나오자마자 대북전단 살포 중단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서둘러 발표했습니다.
서범수 국회의원, 2025-12-11,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개성공단 폐지, 남북연락사무소 폐쇄, 남북군사합의 파기까지 줄줄이 거론하며 전단을 막지 않으면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는 식으로 대한민국 정부를 향해 사실상 명령조의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그때 문재인 정부와 여당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통일부는 김여정 담화가 나오자마자 대북전단 살포 중단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서둘러 발표했습니다.
여당인 민주당 지도부는 탈북민 단체의 대북전단이 평화를 깨고 있다,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해 전단을 막아야 한다며 곧바로 대북전단 금지법 입법을 밀어붙였습니다.
김태년 당시 민주당 원내대표는 대북전단을 두고 백해무익한 대북전단 살포라며 ‘더 이상 사회적 소모가 안 되게 대북전단 금지법을 마무리하겠다’ 하고 공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