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개정안은 내용적으로 보면 2020년부터 시작된 김여정 하명의 종결법으로 김정은이 싫어하는 대북전단 살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서범수 국회의원, 2025-12-11,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저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을 반대하러 나왔습니다.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이번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은 접경지역에서의 대북전단 살포를 제재하기 위해서 이 경찰관 직무집행법 안에 재난안전법과 항공안전법을 근거로 범죄의 예방과 제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개정안은 내용적으로 보면 2020년부터 시작된 김여정 하명의 종결법으로 김정은이 싫어하는 대북전단 살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