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박찬운 교수께서도 검찰이 수사·기소권을 독점하고서 권한을 오남용했다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고요.

정성호정성호 법무부장관, 2025-09-01,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박찬운 교수께서도 검찰이 수사·기소권을 독점하고서 권한을 오남용했다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고요.

수사·기소가 분리되어야 되는데, 1차 수사기관의 수사가 공소 유지를 제대로 해 가지고 유죄판결을 받을 정도로 완벽하다는 보장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수사의 미진한 부분들은 어떤 형태로든 보완이 돼야 된다라는 점들을 늘 강조하셨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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