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리고 검찰개혁이라고 하는 명분 자체도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동진고동진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저는 이러한 점에서 중수청이 단순한 조직개편의 산물이 아니라 권력구조 속에서 어떻게 기능할 것인지에 대한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검찰개혁을 찬성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검찰개혁이라고 하는 명분 자체도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개혁의 방향이 권력의 분산과 통제 강화가 아니라 권력의 재집중으로 이어진다면 그것은 개혁이 아니라 또 다른 문제의 시작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특히 수사기관과 같이 권력의 핵심을 다루는 영역에서는 제도의 설계가 곧 권력의 작동방식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더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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