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결국 지금의 논쟁은 정치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형사사법시스템의 문제입니다.

전문가들이 반복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보완수사권의 전면 박탈과 무리한 수사·기소 분리는 현장에서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말입니다.

박찬운 전 자문위원장의 또 다른 페이스북 글을 인용해 보겠습니다.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대한 맹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