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바로 정의의 관점에서 이제는 법인세 정상화를 시도할 때가 됐다라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박범계박범계 국회의원, 2015-04-15,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것은 대한민국 경제가 어렵다는 것이고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고통분담을 모든 계층이, 대한민국호의 모든 국민이 함께 분담해야 된다는 기본적인 정의의 원칙입니다.

거기에 재벌 대기업과 슈퍼 고소득자들은 열외되어 있습니다.

바로 정의의 관점에서 이제는 법인세 정상화를 시도할 때가 됐다라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신뢰의 위기 두 번째, 매해 재벌 대기업들은 주주총회에서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를 의결합니다.

지배주주들에 의해서 형식적으로 소수주주들을 눈속임하면서 통과시킵니다.

같은 주제, 다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