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액 기본액은 아까도 설명을 다 드린 것 같은데 민법 750조에서 기원한 언론중재법 30조 2항에서 손해액은 이렇게 산정하라라고 기본으로 되어 있고요.
김승원 국회의원, 2021-07-27,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앞뒤 문장
맞습니다.
소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해액 기본액은 아까도 설명을 다 드린 것 같은데 민법 750조에서 기원한 언론중재법 30조 2항에서 손해액은 이렇게 산정하라라고 기본으로 되어 있고요.
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손해액 기본액은 아까도 설명을 다 드린 것 같은데 민법 750조에서 기원한 언론중재법 30조 2항에서 손해액은 이렇게 산정하라라고 기본으로 되어 있고요.
김승원 국회의원, 2021-07-27,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앞뒤 문장
맞습니다.
소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해액 기본액은 아까도 설명을 다 드린 것 같은데 민법 750조에서 기원한 언론중재법 30조 2항에서 손해액은 이렇게 산정하라라고 기본으로 되어 있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