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일부에서는 보완수사권을 인정하게 됐을 때 보완수사를 토대로 해 갖고 또 검찰이 무한대로 수사를 하지 않겠냐는 이런 우려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정성호 법무부장관, 2025-09-01,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그러니까 종결을 해 갖고 기소할 수 있는 게 있고 또 불기소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은 종결해 갖고 불기소 권한도 경찰에 있는 것 아닙니까, 불송치 권한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원칙하에서 국민이 불편하지 않게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다만 일부에서는 보완수사권을 인정하게 됐을 때 보완수사를 토대로 해 갖고 또 검찰이 무한대로 수사를 하지 않겠냐는 이런 우려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쨌든 이런 안팎의 문제 제기에 대해 관련해 갖고 국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좀 열린 자세로 이렇게 논의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