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결국 수사는 위축될 수 있고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는 사실상 불가능해질 것이 너무나도 자명합니다.

수사의 독립성은 객관적 제도를 통해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의 중수청법은 그 제도 자체가 수사의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는 구조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인사와 평가를 통해 수사관을 통제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 놓고 그 위에서 공정한 수사를 기대한다라고 하는 것은 현실을 외면한 허상에 불과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