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또한 미국, 영국, 일본, 독일 등 주요국 어디에도 일률적인 소각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밝히셨습니다.

최보윤최보윤 국회의원, 2026-02-24,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첫째, 주가 부양 효과 및 경영전략적 기능 약화입니다.

교수님 진술에 따르면 자기주식 소각이 강제되면 회사들이 자기주식을 취득할 유인이 줄어들고 주가 안정이나 M&A 대비 등 중장기 전략적 활용 가능성이 원천적으로 제약된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미국, 영국, 일본, 독일 등 주요국 어디에도 일률적인 소각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밝히셨습니다.

둘째, 경영권 방어 수단의 상실입니다.

교수님은 자기주식이 적대적 M&A에 대한 방어 수단으로 활용돼 온 현실을 지적하면서 소각이 강제되면 그 수단이 사라지고 회사는 무방비 상태가 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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