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그런데 특검팀 전체에 대한 신뢰를 좌우할 특별검사의 임명이 이렇게 짧은 기간에 끝내야 하므로 특별검사에 대한 인사청문회는커녕 대한변호사협회 등과 같은 추천기관이 그 소속 구성원들을 상대로 한 의견수렴이나 내부 추천 절차를 충분히 거칠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국민을 상대로 한 적임자에 대한 추천 기회 부여나 추천 예정자에 대한 사회적 검증 기간을 거칠 수가 없습니다.

이에 비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등 상설 특별수사기관의 경우 한시적 특검의 특별검사에 비교되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장의 임명 과정에 국회나 시민사회, 법률가집단 등이 참여하는 인사추천위원회는 물론이거니와 국회의 인사청문회 등의 정치·사회적으로 공정한 임명 추천 및 검증 과정을 거칠 수 있고, 차장 등의 경우에도 국회 등을 통해 적절한 검증 과정을 거칠 만한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제한된 기간 안에 수사 인력을 구성할 뿐만 아니라 각종 시설과 비품을 마련해야 하는데 사무실 임대, 수사에 필요한 장비 및 각종 사무용품 등을 구비하는 데 10～20일간의 특검팀 준비 과정을 고려하면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짧은 기간이 주어진 특별검사의 입장에서는 특검팀 인력 모집과 구성에만도 힘이 부치는데 각종 시설과 비품 마련에도 신경을 써야 하는 만큼 수사 대상 사건에 대한 검토 시간을 빼앗기는 상황입니다.

이런 문제는 그동안에 특검을 맡았던 특별검사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한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