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많은 사람도 많은데 왜 기초연금을 이렇게 많이 받고 있냐, 국민연금까지 받고, 그건 노인들의 기본생활 유지에 필요한 돈인데’ 지금 이렇게 인식되게 돼 있거든요.
전종덕 국회의원, 2026-08-21,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하후상박 얘기를 하면 마치 노인들이 상당한 양의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비춰져요.
‘소득이 많은 사람도 많은데 왜 기초연금을 이렇게 많이 받고 있냐, 국민연금까지 받고, 그건 노인들의 기본생활 유지에 필요한 돈인데’ 지금 이렇게 인식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소득층 노인들을 두텁게 보호를 하려면 기존 70%에서 깎아서, 아랫돌 빼서 윗돌을 막으려고 할 게 아니라 기존을 유지하면서……
왜냐하면 노인빈곤율이 너무 낮기 때문에, 노인들의 꼭 필요한 생활자금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를 유지하면서 저소득 노인의 30%에 대해서는―30%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더 두텁게 추가로 지원하면 될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