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권력분립의 원칙이 얼마나 존중되고 있는지, 정치적 경쟁이 얼마나 건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제도 개편이 얼마나 신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되돌아보게 하는 계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러한 문제의식을 외면한 채 단지 정치적 필요에 따라 제도를 계속해서 재편해 나간다면 우리는 점점 더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에서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어느 기관이 수사권을 가지느냐가 아니라 그 권력이 어떻게 통제되고 얼마나 공정하게 행사되느냐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은 단순한 법률 조문이 아니라 정치적 문화와 규범 속에서 찾아야 할 것입니다.

저는 지금이라도 중수청 법안에 대해 보다 신중하고 균형 잡힌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