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사건, 서해 공무원 사건 등에서 보았듯이 수사지휘권은 늘 정치적 외압의 통로였습니다.
조배숙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특히나 검사와 같이 신분보장이 되어 있지 않은 중수청 수사관들 무슨 힘이 있습니까?
행안부장관 말에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대장동 사건, 서해 공무원 사건 등에서 보았듯이 수사지휘권은 늘 정치적 외압의 통로였습니다.
이 조항을 삭제하지 않는 한 중수청은 결코 독립적 수사기관이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그저 행안부 산하 수사국에 불과할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