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2년이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건태이건태 국회의원, 2024-09-23,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게 만약에 범죄혐의가 발견됐음에도 불구하고 수사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이 된다면, 만약에 제가 낸 법 왜곡죄가 있으면 당연히 검증을 해서 고의로 봐준 거라면 그 검사는 이 법에 의해서 처벌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법이 그런 의미라면 우리 국민들은 당연히 ‘그 법 필요하겠다’라고 지지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2년이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그 주가조작의 1차 주포, 2차 주포, 권오수, 이런 사람들은 다 기소돼서 유죄판결을 받았고 최근에는 전주 한 사람도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과 본인의 어머니가, 김건희 여사 본인은 약 19억 또 김건희 여사의 어머님은 약 4억 해서 그 가족이 23억의 수익을 얻었다고 하는 것이 검찰의 의견서에 들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건은 아직 기소가 안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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