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다른 미국이나 유럽, 일본 같은 세계 주요국들은 이런 앱 마켓 경쟁 촉진을 위해서 제3자 앱 마켓 설치를 허용하는 방향의 정책과 규제를 지금 정비하고 있거든요.
김현정 국회의원, 2025-09-05, 국회 정무위원회
앞뒤 문장
PT 한번 보시면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다른 미국이나 유럽, 일본 같은 세계 주요국들은 이런 앱 마켓 경쟁 촉진을 위해서 제3자 앱 마켓 설치를 허용하는 방향의 정책과 규제를 지금 정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인앱결제 같은 방식뿐만 아니라 운용체계, 단말기에서 애플이나 구글 이외의 외부 앱을 설치하고 또 유통할 수 있는 것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게 세계적 추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전혀 이런 거와 관련된 게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