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전면 개정도 저희가 21대 국회에서 논의하자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도망 다니셨잖아요.
한준호 국회의원, 2024-07-25,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이것도 역시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로 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방송법 자체를 전면 개정하는 통합방송법으로 가야 되는데 이 통합방송법,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 이런 것들이 공영방송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들인데 일체 지금 개선하지 않고 있습니다.
방송법 전면 개정도 저희가 21대 국회에서 논의하자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도망 다니셨잖아요.
방송통신위원회, 과기부의 2차관실, 문체부에 있는 신문 기능들은 통합되어야 됩니다.
이런 논의, 이런 노력 윤석열 정부에서 안 하지 않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