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장관하고 검찰하고의 관계는 행안부장관하고 경찰이나 또는 행안부장관하고 중수청 간의 문제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상식 국회의원, 2025-09-18,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앞뒤 문장
법무부장관하고 검찰하고의 관계는 행안부장관하고 경찰이나 또는 행안부장관하고 중수청 간의 문제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구체적인 지휘권은 물론 일반적인 지휘권도 행사할 수 없게 돼 있거든요.
거기다가 자치경찰대나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 같은 이런 방안으로 충분히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마 법무부차관님이나 우리 차관님 두 분도 다 검찰개혁, 총리실 산하 그 기구에 들어가실 것 같은데 맞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