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그래서 제가 지난 행안위 법안소위 때 행안부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 중대범죄수사청장만을 지휘·감독한다 이런 조문은 그 자체를 삭제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검찰청법에 있는 내용을 가져왔을 뿐이다, 검찰 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민주적 질서 유지 차원을 위하여 필요하다는 도로아미타불 즉 처음의 상태로 다시 되돌아가는 이해가 안 되는 주장을 계속 해 왔습니다.

제가 볼 때는 행안부장관이 기존 법무부장관, 중수청장은 기존 검찰총장의 역할을 그대로 하게 되는 구태의 모습에 더해서 대통령의 입김에 더 영향을 받을 수 있는 행안부장관이 이재명 정권을 비호하기 위한 하수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 자명해 보입니다.

이러한 구조를 그대로 두게 된다면 수사의 독립성과 중립성은 형식적인 선언에 그칠 뿐 실질적으로는 심각하게 훼손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행정안전부장관은 본질적으로 정무적 성격이 강한 국무위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