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방송 3법 개정안을 추진하는 목표는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방송의 공적 책임을 높이기 위해서 개정을 추진한 겁니다.

김현 국회의원, 2025-08-04,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이후에 과방위는 4월 17일과 6월 27일, 7월 2일 방송 3법에 대해서 논의를 지속적으로 진행했습니다.

방송 3법 개정안 배경 및 주요 내용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송 3법 개정안을 추진하는 목표는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방송의 공적 책임을 높이기 위해서 개정을 추진한 겁니다.

공영방송의 공적 책임 구현을 위해서 저희가 방송 3법을 개정하려고 했던 것이고 이는 정치로부터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공영방송의 이사회 구성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사장 선출 방식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방송 3법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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