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의 취지가 국민의 인권 보호라면 개혁의 결과가 오히려 국민의 형사사법 접근을 더 어렵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이달희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은 결국 포기합니다.
제도가 복잡해질수록 가장 먼저 탈락하는 것은 가장 힘이 없는 일반 국민들입니다.
검찰개혁의 취지가 국민의 인권 보호라면 개혁의 결과가 오히려 국민의 형사사법 접근을 더 어렵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강력범죄 피해자는 수사가 지연되는 동안 재피해의 위험에 노출됩니다.
경제범죄 피해자는 소멸시효가 지나도록 수사기관이 관할을 다투는 사이 구제받을 기회를 잃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