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지금 신설되는 국가수사위원회가 검사의 영장 불청구에 대한 불복에 대해서 심의하고 또 의결하는 권한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왕에 국가수사위원회는 수사기관들 간에 의견이나 다툼이 있을 때 조정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수사기관에 의한 국민들의 침해를 구제하는 그런 기능을 저는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면 바로 이렇게 국가수사위원회가 검사의 수사기관 전체, 이것은 중수청도 마찬가지고 특사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분들이 영장을 청구를 했는데 기소청의 검사가 불청구를 했다 이럴 경우에 기소청의 수사심의위원회, 저번에 이광우하고 김성훈에 대한 영장 불청구 때 경찰이 서울고검의 수사심의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해 가지고 결국 그게 억셉트(accept)돼 가지고 영장 청구는 했습니다.

저는 이 사례를 원용하자는 것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