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즉 2인 체제 방통위의 결정보다 5인 체제 방통위의 결정으로 임명된 방문진 이사의 임기를 보장해 주는 것이 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보장하는데 더욱 적절하다는 의미입니다.

방통위는 권태선 이사에 대해서 서울고등법원에 항고하였는데 10월 6일 항고심 심문이 있었고 10월 31일에 이에 대한 항고는 기각시켰습니다.

항고심 재판부는 방통위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권 이사장의 직무수행능력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가 상실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11월 8일 방통위는 다시금 재항고를 시행하였습니다.

9월 20일 보수 성향의 MBC 제3노조는 권 이사장은 업무추진비 492만 원, 김 이사는 115만 원을 사용하며 김영란법상 식사비 한도를 넘어서는 등 위법 정황이 있다고 권익위에 신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