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제정한 특검법을 발의한 사람들은 여기 있는 이 사건들이 다 조작돼서 기소됐다고 그럽니다.
박형수 국회의원, 2026-11-05,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근데 그것을 싹 없애고 1호로 같이 넣으면서 ‘민간 개발업자 등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및 뇌물 등 금품수수 등 의혹 사건’ 이렇게 바꿔 놨어요.
이러면 이게 김용 사건 아닌지 누가 모릅니까?
민주당이 제정한 특검법을 발의한 사람들은 여기 있는 이 사건들이 다 조작돼서 기소됐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법원이 이미 판단을 한 경우가 있어요.
검찰이 이 사건들에 대해 가지고 기소를 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