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압수수색, 체포, 구속과 같은 강제 처분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만큼 그 권한은 철저히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구조 속에서 행사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이러한 기관이 정치권력의 영향 아래 놓이게 된다면 그 순간 수사는 정의 실현의 수단이 아니라 권력 유지의 수단으로 변질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바로 이 지점에서 중수청 법안의 구조적 위험성을 강하게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선 인사권의 문제입니다.

수사기관의 성격은 결국 그 기관을 구성하는 사람들에 의해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