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이재명 정부에서 만들어 낸, 여당 의원님들이 그렇게 애지중지 노란봉투법이라는 걸 만들어 냈는데 그것이 우리가 경쟁력 있고 키워야 될 산업 현장에서는 이제는 기업 발목 잡기, 기업의 경쟁력 무너뜨리기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송석준송석준 국회의원, 2025-11-26,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지금 고용부에서 노란봉투법 시행을 위한 시행령을 만들면서 우려했던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수많은 하청 관계에 있는 기업들이 원청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노동쟁의를 걸게 된다면 철강산업조차도 가장 큰 타격을 받게 될 우려가 있는데, 지금 이렇게 특별법안까지 만들자고 여야가 한목소리를 내는데 현실은 거꾸로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재명 정부에서 만들어 낸, 여당 의원님들이 그렇게 애지중지 노란봉투법이라는 걸 만들어 냈는데 그것이 우리가 경쟁력 있고 키워야 될 산업 현장에서는 이제는 기업 발목 잡기, 기업의 경쟁력 무너뜨리기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차관님,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고 또 내부에서, 정부 내에서 바로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노동계의 과도한 기득권적 행태, 관여에 대해서는 제지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경고할 수 있는 그런 말씀도 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것 한말씀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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