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페이지에 북한인권 개선 부분이 나오는데 거기 제일 마지막에 ‘북한인권 실태파악을 위한 인권조사 실시’라는 항목이 나옵니다.
태영호 국회의원, 2022-10-07,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앞뒤 문장
장관님 업무현황에 대한 질의 계속 이어 가겠습니다.
11페이지에 북한인권 개선 부분이 나오는데 거기 제일 마지막에 ‘북한인권 실태파악을 위한 인권조사 실시’라는 항목이 나옵니다.
이거 지난번 국감 때도 이 문제가 제기됐어요.
과거에는 하나원에서 인권 실태조사를 정부, 유엔, 민간단체, 이렇게 세 축에서 했는데 지금 민간단체의 출입이 허용되지 않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