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이제 불법파업을 해도 손해배상책임을 줄여 주겠다, 그러니까 이게 불법파업을 조장하는 것 아니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사실 과거의 노란봉투법은 그런 부분에 무게가 조금 더 실려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 그래서 실제로 문제가 좀 될 여지도 있었지만 많은 수정을 통해서 이번 안 같은 경우는 사실은 손해배상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도 상당 부분 합리화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모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동의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과거의 너무 과격한 손해배상 면제보다는 저는 일정 부분의 양보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노란봉투법에는 오히려 첫 번째 부분, 전자 부분 그러니까 합법파업의 범위를 넓히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문제가 있는 부분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전에 조금씩 제가 조항별로 말씀드린 것도 있지만 그래도 구체적 사건과 함께 조금 이야기를 해 보면 좋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우조선해양 사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사실은 최근에도 주목을 조금 해야 되는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