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중수청장의 자격으로 15년 이상의 수사, 재판, 변호사, 법학교수 등만 명시했을 뿐 정당 활동 이력에 대한 제한 조항은 중수청법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국가경찰위원회 위원,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 등의 경우 정치적 중립을 위해 정당의 당원이거나 당적을 이탈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임명이 될 수 없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중수청장에게는 이 규정이 없어 정권 입맛에 맞는 정치권 인사가 언제든지 청장으로 임명될 길을 열어 두었습니다.

중수청법에는 청장후보자를 추천하는 위원회를 행정안전부에 두고 위원장 및 위원 9명 전원을 행안부장관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의결은 재적위원 3분의 2가 필요하고 행안부장관은 법무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 그리고 전문 분야에 있는 사람 3명 등 6명을 행안부장관의 입김이 작용하는 사람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