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이 내란죄에 대해서는 재판이 시작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요 그 3월 27일은 탄핵심판이 나오기도 이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김민전 국회의원, 2025-04-25, 국회 교육위원회
앞뒤 문장
그 당시에 많은 헌법학자들 가운데에는 계엄이 내란은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굉장히 유명한 헌법학자들도 많이 있었고 그 반대 방면에서는 또 계엄이 내란이다라고 주장하는 헌법학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학생들에 대해서는 그 다양한 주장들을 소개하고 학생들이 토론을 통해서 어느 것이 답인지를 찾아가는 과정들이 있어야 되는데 막바로 내란 수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특히 이 내란죄에 대해서는 재판이 시작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요 그 3월 27일은 탄핵심판이 나오기도 이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사들이 이렇게 선전 선동의 언어를 쓴다라고 하는 것은 민주시민교육의 정신과는 너무나 어긋나는 것이다라고 하는 지적을 좀 꼭 하고 싶었습니다.
그다음에 하나 드리고 싶은 얘기는요 오늘 가장 많이 나온 얘기 중의 하나가 바로 4세 고시 6세 고시반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