때문에 선거제도 개편에 정치인과 전문가만 모여 논의하고 국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 것은 잘못입니다.
최기상 국회의원, 2022-10-05,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앞뒤 문장
중앙선관위 사무총장과 사무차장께 선거제도 개편에 국민의 의사가 실질적으로 반영되는 숙의민주주의 절차에 관하여 말씀드리고 의견을 구하겠습니다.
대의민주주의하에서 국민주권주의를 실현하는 가장 중요한 제도는 선거입니다.
때문에 선거제도 개편에 정치인과 전문가만 모여 논의하고 국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 것은 잘못입니다.
헌법개정과 선거제도 개편에는 어떤 방식으로든 그 시작부터 과정에 국민의 의사가 꼭 반영되어야 합니다.
더욱이 제 기억으로는 1987년 후에 정치권을 중심으로 하여 진행된 개헌 논의와 선거제도 개편이 국민 다수의 지지를 받아 성공한 적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