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그중에 6000억은 경제성장 효과다, 임금인상 효과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데 그것을 포함해서 본다면 올해 소득세에서 늘어난 부분을 보완 조치한 것까지 전부 감해서 보더라도 실제로 정부가 당초에 예상했던 9000억 인상 효과 그다음에 4000억의 보완 조치 이것을 다 상계하고 나더라도 실제로 6000억의 증세를 한 결과가 나오게 됐습니다.

물론 그중의 일부는 또 소득세 최고세율구간 올린 1500억이 그 효과 중에 포함됐다 이렇게 말씀하시겠지요.

그렇더라도 4500억은 순증세 효과를 지금 보여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가 이런 정도의 정책 효과나, 그러니까 복지지출을 늘리고 또는 세금을 늘리고 하는 이런 효과를 보기 위해서 모든 국민이 이렇게 혼돈 속에 빠졌어야 됐는가, 오히려 연말정산제도를 이렇게 파격적으로 전환하는 대신에 각 소득구간의 세율을 조정하는 것으로 누진도를 높여서 소득재분배 효과를 확대하려고 정부가 정직하게 정도로 접근했으면 국민들이 이렇게 반발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또 하나는 지금 아이들이 많은 집과 적은 집, 교육비나 의료비 부담이 많은 집과 적은 집, 여기에 따라서 동일한 소득을 얻고 있는 납세자들 사이에서도 불공평하다고 느끼는 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