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법률상으로 경찰 등 타 수사기관과 병렬적 수사기관 체계를 표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이첩요구권이라고 하는 강력한 권한을 통해 중수청이 다른 기관의 수사 진행 여부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구조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이는 수사기관 간의 상호 견제와 균형이라는 형사사법체계의 기본원리에도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라는 불명확한 개념을 매개로 하여 이첩 요구가 반복될 경우 일선 수사기관은 독립적인 판단에 따라 수사를 수행하기보다는 중수청의 눈치를 보면서 수사를 진행하는 왜곡된 행태가 나타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결국 수사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동시에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현행 형사사법체계에서는 수사의 개시와 진행 그리고 종결에 이르기까지 각 기관이 일정한 법적 책임을 지고 있는 구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