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또한 명태균 등에 의한 허위조작 여론조사와 윤석열·김건희의 불법적 당무개입에 의해 당직자와 선출직 공직자 선출과 관련한 정당의 민주적 의사결정 기능이 심각하게 마비되고 훼손된 것으로 보여서 정당해산 결정 이외에 위헌성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적 수단이 없어 보입니다.

이해식이해식 국회의원, 2025-09-15,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헌법 제20조제2항의 정교분리 원칙에 정면으로 반하는 민주적 기본질서 위배입니다.

또한 명태균 등에 의한 허위조작 여론조사와 윤석열·김건희의 불법적 당무개입에 의해 당직자와 선출직 공직자 선출과 관련한 정당의 민주적 의사결정 기능이 심각하게 마비되고 훼손된 것으로 보여서 정당해산 결정 이외에 위헌성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적 수단이 없어 보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같은 답변을 하시겠지요, 장관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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