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조사는 권력기관의 행위에 대해서 국회가 우리 국민을 대신해서 진상을 규명하는 우리의 헌법적인 책무입니다.
이주희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스스로의 행위를 부정하는 모순적인 태도 아닙니까?
곽규택·김재섭·나경원·송석준·신동욱·윤상현·조배숙 의원님, 진실을 밝히는 데 동참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진실규명을 지연시키겠다는 것인지 국민은 묻고 있습니다.
국정조사는 권력기관의 행위에 대해서 국회가 우리 국민을 대신해서 진상을 규명하는 우리의 헌법적인 책무입니다.
특히 윤석열 검찰 조작기소 의혹처럼 민주주의와 사법정의에 직결된 사안이라면 더더욱 투명하게 그 진실이 밝혀져야 합니다.
그런데도 조사 시작 단계에서부터, 계획서 채택 단계에서부터 이렇게 필리버스터로 막겠다는 것이 결국 시간을 끌고 실체적 진실규명을 지연시키겠다는 그러한 안 좋은 정치적 선택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