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 공무원도 강압수사를 해서 지금 사망을 했고 그리고 민중기 특검도 도덕성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조배숙 국회의원, 2025-10-30,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그런데 민중기 특검도 별건수사로 9명이어서 실제로는 한 12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게 수사 동력을 잃었어요.
양평 공무원도 강압수사를 해서 지금 사망을 했고 그리고 민중기 특검도 도덕성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법무부장관님, 특검에 대해서는 지금 누구도 통제를 할 수 없습니다.
특검이 이렇게 동력을 잃고 또 정당성이나 여기에 대해서 지금 많은 문제 제기가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특검에 대해서 그래도 어떤 형식으로 법무부에서 관리를 하고 견제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