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 집중 문제, 기소기관과의 권한 조정 문제 등 산적한 쟁점들이 마치 군사 작전하듯 밀어붙여지고 있습니다.
조배숙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하지만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거대한 수사 체계의 개편이 과연 국민의 삶을 더 안전하게 합니까, 아니면 권력의 잠자리를 더 편안하게 합니까?
수사권 집중 문제, 기소기관과의 권한 조정 문제 등 산적한 쟁점들이 마치 군사 작전하듯 밀어붙여지고 있습니다.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수사기관을 만든다더니 실상은 정치권력이 인사와 조직을 통해 수사기관을 리모컨처럼 조정하려는 것 아닙니까?
민주당이 그토록 악마화했던 제2의 검찰을 만드는 것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