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통제받지 않는 수사관의 칼날이 어디로 향할지 생각하면 참담하기 그지없습니다.

대법원은 검사에게 철저한 신분보장과 객관의무를 지운 이유가 인권침해 소지가 큰 수사 분야에서 국민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판시했습니다.

하지만 중수청 수사관은 검사가 아니기에 이러한 법적인 객관의무가 없습니다.

오로지 범죄혐의 입증에만 치우쳐 절차적 정의를 무시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정의와 인권을 수호해야 한다는 검찰청법의 숭고한 정신은 어디로 가고 오로지 실적과 혐의 입증에만 매몰된 거대 수사기구로만 남게 된 것입니다.